2017. 1. 17(화)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 2.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78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의 융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나. 상위법 규정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용어 개정

(안 제명 및 제1조, 제9조, 제18조)

1)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다.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안 제8조)

1) 법인은 5,000만원 이내, 농가당 3,000만원 이내

⇒ 법인은 1억원 이내, 농가당 5,000만원 이내

라. 업무계장 명칭 개정(안 제13조, 제18조)

1) 농정기획 업무계장,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

⇒ 기금운용 업무담당계장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04년 조례 제716호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융자금 한도는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을 현행 조례에서는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하였고, 기금존치가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안 제8조는 융자금의 한도를 2008년 조례 제969호로 개정한 이후(법인 3,000만원 ⟶ 5,000만원, 농가 2,000만원 ⟶ 3,000만원) 영농여건 변화에 따라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상향조정(법인 5,000만원 ⟶ 1억원, 농가 3,000만원 ⟶ 5,000만원)하려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조례 제명의 변경, 업무계장 명칭변경,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으로 상위법에 제한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